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12
공고일자	2017.03.30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7.04.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6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66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신규 위임사무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존 수임기관에 위임한 사무 중 일부사무를 환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상위법령 개정내용 및 부서 간 업무이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사무를 구청장에 위임 나. 자치구에 위임된 택시 및 여객자동차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중 시 승차거부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 다. 부서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명 정정 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임 법제명 변경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2133-6753, FAX:2133-0822, E-mail:gogolady@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096.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