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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 보조금지급조례안	조회수	461
공고일자	2000.09.05	담당부서	폐기물관리과
마감일자	2000.09.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25호
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0. 9.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도심지 및 관광지의 화장실을 개방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 개최하고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지급 대상 및 조건을 정함 1) 대상 : 도심 4대문안 및 관광지역(인사동·이태원거리, 동대문·남대문시장)에 위치한 다중이용화장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 ※ 다중이용화장실 : 소방서, 주유소, 음식점, 대형빌딩, 터미널, 극장,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부속된 화장실 2) 조건 -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화장실개방 - 안내판, 안내유도싸인의 설치 및 부착의 허용 나. 보조금의 지급범위·방법 및 기간을 정함 1) 지급범위 : 소모품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파손에 의한 수리경비 2) 방법 -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금액산출을 근거로 매월 지급 - 파손에 의한 수리경비는 현장을 실사하여 산정 지급 3) 기간 :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달의 말일 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의무사항을 정함 1)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쾌적하게 유지 2) 교부받은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금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9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화장실수준향상반장, ☎3707-9577/ 80, FAX : 3707-9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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