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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89
공고일자	2002.06.20	담당부서	재개발과
마감일자	2002.07.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760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재개발구역내 세입자용 임대주택은 건설에서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제4항에서 동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입주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주택 자격 세입자가 입주하면 영구적(50년간)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하므로써 자립정신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정으로, 입주기간에 제한을 두어 입주민의 자립정신을 북돋우는 한편 임대주택 유동성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시민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하고자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주택재개발구역내 무주택세입자 및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주택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입주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7.10까지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개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전화 : 3707-8239∼8240, FAX : 3707-8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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