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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51
공고일자	2017.05.11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마감일자	2017.05.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6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67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본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 있는 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합성 유지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등 개정 나.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기준 필요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에 관한 기준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의 자산 기준 삭제 나.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거주기간을 일치시킴 다. 그 밖에 타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등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에스에이치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1, FAX : 02-2133-0756, E-mail : justitia@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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