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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044
공고일자	2017.05.18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17.06.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0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0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법령 완화를 통한 한옥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철거 공사 안전심의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적용 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상지역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건축물 철거 공사 안전심의제도 도입(안 제7조제1항제2호 라목 2) 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1호 아목 및 제7조제1항제2호 마목) 라.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및 감경 비율 신설(안 제45조제3항 및 제4항) 마.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1, FAX : 02-2133-0750 E-mail : ks717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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