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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66
공고일자	2017.05.25	담당부서	도시빛정책과
마감일자	2017.06.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4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45호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사유 2003년 재정된「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는 2008년부터 간판개선사업 지원 근거가 되어왔으나, 2011. 3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의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빛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빛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02)2133-1936 FAX:02)2133-1444 - E-mail : sweetas@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조례안_2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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