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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91
공고일자	2017.05.25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마감일자	2017.06.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5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5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시의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명시(안 제5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11항～제13항) 나. 동물의 유실·유기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유기동물 보호 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지정기한을 명시(안 제8조 제3항, 제5항) 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 징수 범위 명시(안 제16조) 마.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동물보호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전화:02-2133-7648, Fax:02-2133-0796, E-mail: jinsbae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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