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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96
공고일자	2002.07.25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2.08.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895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2002.1.14)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그 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하수도사용료 등 부과·징수업무의 투명성과 그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동조례시행규칙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되는 다음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시민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례로 규정하고 공고시기를 매년 2월말까지로 명확히 함. ㅇ단위(㎥)당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ㅇ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 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과태료의 체납독촉고지서를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부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 50일이내)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8.13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3707-9913∼9914, FAX : 3707-9929, e-mail : eunsk@seoul. 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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