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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63
공고일자	2002.08.10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2.08.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965호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현행 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안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부상금을 등급별로 최고 150만원까지 상향조정 함. ┌───┬─────────────┬─────────────┐ │등 급│현 행 │개 정 (안) │ ├───┼─────────────┼─────────────┤ │금 상│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 ├───┼─────────────┼─────────────┤ │은 상│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 │동 상│5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 │장려상│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노력상│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나. 제출된 제안의 창의성은 다소 미흡하나 업무개선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우수제안으로 결정하고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부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 함. 다. 창안상여금의 지급 한도액 규정(2,000 만원)을 신설 함. 라. 공동제안은 2인까지만 허용하되, 행정제도분야의 경우 소속실·국장, 사업소장(3급 이상 사업소장을 말함) 또는 자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마.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내 제안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방법 개선.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제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시청본관, 전화 : 731-6151∼3, FAX : 731-6309, E-mail : kimch9@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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