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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06
공고일자	2002.09.05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2.09.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037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운영자가 사망한 때에 도로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던 것을 유가족의 생계대책, 전업준비 마련 등을 위하여 배우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나.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2000년도 이후에 새로 교체설치한 가로판매대 등의 시설물 가액이 종전에 설치한 시설물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대부요율을 조정하여 대부료를 경감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 현재 운영자가 사망한 때에는 운영중인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우자(호적상의 배우자에 한한다)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 갱신만료 기한(2007.12.31)까지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나.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대부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현행 : 당해 시설물 가액의 100/1000 개정 : 당해 시설물 가액의 100/1000. 다만, 2000년도 이후 교체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2007. 12.31까지는 당해 시설물 가액의 70/1000을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2. 9.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설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우편번호 100-110, 전화 : 3707-9917, E-mail : sdg61k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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