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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92
공고일자	2002.10.05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2.10.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125호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과 관련부서(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0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통합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동 조례가 시설유형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립공공시설·운영관련 조례정비계획(2000. 6)을 수립·시행하여, 나. 동 조례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시설유형별 특성을 규정한 개별조례의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02.10.2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제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731-6554, FAX : 731- 6309,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100-744,e-mail : yelee@seoul.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기관 등일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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