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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13
공고일자	2002.10.10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2.10.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138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가 개정·시행(2002. 9.12)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사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융자사무의 위탁금융기관 선정 1) 융자사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금융기관과의 특별회계 융자위탁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토록 함 나. 융자결정의 취소통보 및 회수 1)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2) 수탁기관은 지급된 융자금 및 이자를 지체없이 회수토록 함 다. 융자금의 대하조건 및 상환 1) 수탁기관에 대한 융자금의 대하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2) 대하원금은 3년거치후 2년간 연4회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2.10.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 3707- 8295∼6, E-mail : kjh0913@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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