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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11
공고일자	2002.10.10	담당부서	의약과
마감일자	2002.10.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160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 병원을 정함. ┌─────┬───────┬──────┬──────────┐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 ├─────┼───────┼──────┼──────────┤ │동부병원 │동대문구 │용인정신병원│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 │용두2동 118-20│ │상하리 4 │ ├─────┼───────┼──────┼──────────┤ │아동병원 │서초구 │백암정신병원│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 │내곡동 6-7 │ │용천리 264-5 │ ├─────┼───────┼──────┼──────────┤ │서대문병원│은평구 역촌2동│축령정신병원│경기도 남양주 시수동│ │ │산31-1 │ │면외방리 174-5 │ ├─────┼───────┼──────┼──────────┤ │은평병원 │은평구 │고양정신병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응암2동 산6 │ │내유동 294-2 │ ├─────┼───────┼──────┼──────────┤ │보라매병원│동작구 │ │ │ │ │신대방동 395 │ │ │ └─────┴───────┴──────┴──────────┘ 나. 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진료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함 ㅇ 진료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 다. 출입제한 장소, 면회시간, 병원에서 제한되는 행위, 환자의 환자복착용,입원서약서 징구 등 환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정함 라. 진료수가 및 약가, 기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 ㅇ 진료수가 및 약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ㅇ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 및 약가와 제증명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병원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 입원료 등 산정기준 ┌─────┬───────────────────┬─────────┐ │분 류 │종 합 병 원 │병 원 │ │ ├─────────┬─────────┤ │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 │ ├─────┼─────────┼─────────┼─────────┤ │1. 입원료 │국민건강보험수가의│국민건강보험수가의│국민건강보험수가의│ │ 가.특실 │50할 가산한 금액 │30할 가산한 금액 │30할 가산한 금액 │ │ 나.1인실 │30할 가산한 금액 │10할 가산한 금액 │10할 가산한 금액 │ │ 다.2인실 │20할 가산한 금액 │ 5할 가산한 금액 │ 6할 가산한 금액 │ │ 라.3인실 │10할 가산한 금액 │ 2할 가산한 금액 │ 3할 가산한 금액 │ │ │ │ │ │ │2. 안치료 │5할 가산한 금액 │ 5할 │5할 │ └─────┴─────────┴─────────┴─────────┘ - 제증명 수수료 ┌──────────┬───────┬──────────┐ │분 류 │금 액(원) │비 고 │ ├──────────┼───────┼──────────┤ │ 가. 병사용진단서 │2,000 │증명발급을 위하여 │ │ 나. 상해진단서 │5000,∼50,000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 다. 사체검안서 │5,000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 라. 사체부검표 │20,000 │소정의 검사료를 가산│ │ 마. 기 발급증명사본│500 │한다. │ │ (1건당) │ │ │ │ 바. 기타 제증명 │2,000 │ │ └──────────┴───────┴──────────┘ 마. 진료수가 및 약가 중 본인부담금의 면제자와 본인부담금의 30%감면대상자를 정함. ㅇ 면제대상 - 시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의 응급환자 - 마약류중독자(중독여부 판별 및 치료보호를 위한 비용) - 시립병원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자 - 공상자(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자 중에 그 행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시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그 공사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자에 한한다)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수용자측의 부상자 ㅇ 실직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30%를 감면한다 ㅇ 상기 감면대상자는 기준 병실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진료수가 징수시기를 정함 ㅇ 외래환자 :매회별로 징수 ㅇ 입원환자 : 매주 월요일에 그 전주의 진료수가등을 산정하여 징수 사. 병원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수탁자의 자격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 법률에 의하여 진료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ㅇ 위탁대상 : 용인·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ㅇ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운영토록 함 - 기능 :예산안, 결산안,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환자진료 및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구성 :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자로 하며, 위원은 병원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 수탁자가 위촉하는 3인 이내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ㅇ 수탁자 선정기준 -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병원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ㅇ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 준용 아.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병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함 ㅇ 진료시간의 연장 ㅇ 환자보호를 위한 조치 ㅇ 입원서약서의 징구 ㅇ 진료수가 및 약가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면 결정 ㅇ 진료수가 및 약가의 징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02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의약과장, ☎ 3707-913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이유 및 그 사유) ㅇ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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