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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19
공고일자	2018.03.08	담당부서	한옥조성과
마감일자	2018.03.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7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76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재 병행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폐합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수선 등 착수 및 완료신고, 지원시기 등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조례에서 위임한 우수건축자산의 보조·융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정함 2)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등 착수 및 완료신고 서식을 정함 3) 우수건축자산의 보조·융자지원 신청서를 정함 나. 한옥등록 및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1) 한옥등록신청서 및 한옥등록필증, 한옥등록 관리대장 서식을 정함 2) 조례에서 위임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정함 다. 조례에서 위임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기준을 정함(안 제8조) 라. 한옥의 융자지원 조건을 정함(안 제9조) 마.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신청서 등을 정함(안 제10조) 바. 한옥 수선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 등 신청서 등을 정함(안 제11조) 사. 조례에서 위임된 지원시기 등을 정함(안 제12조) 아. 지원받은 한옥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행정조치를 할 경우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자. 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조사의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옥조성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p0404@seoul.go.kr 2) 주소 : (우)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 팩스 : 02-2133-08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전화 : 02-2133-55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2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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