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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19
공고일자	2018.03.08	담당부서	인사과
마감일자	2018.03.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4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48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 조항이 국가 방호 직렬 채용시 신체조건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4호)에 따라 서울시 다면평가의 운영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규정 삭제(안 제19조 제3항, 별표4의2)지방방호직렬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신체검사 규정이 국가직 방호직렬보다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준이 차별 조항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규정 제19조제3항, 세부 조건 별표 7의2를 삭제 나. 다면평가 운영 관련 근거 마련(안 제63조～제65조)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및 지방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호)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규칙에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2133-5712, FAX : 2133-0774, E-mail : jerryqq@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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