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46
공고일자	2002.10.25	담당부서	지리정보담당관
마감일자	2002.11.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215호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지리정보 구축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시의 지리정보담당관과 관리기관의 지리정보 생산·관리 부서의 임무를 규정함. 1) 지리정보담당관의 임무 - 관리기관의 지리정보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복성,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등 검토 조정 및 사후 평가 - 관리기관에서 생산, 관리하는 각종 지리정보의 원활한 활용 및 유통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2) 관리기관 지리정보 생산, 관리 부서의 임무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 자체 생산한 지리정보의 실시간 갱신, 복제, 보관 등 유지관리 나. 관리기관 지리정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임무를 규정함. 1) 신설 위치 - 관리기관의 정보화계획 수립·시행, 전산실 운영 등 정보화 관련 업무 총괄 부서에 신설 2) 전담조직의 임무 - 관리기관내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총괄·조정 - GIS 관련 HW, SW의 운영 -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및 관련 업무의 발굴, 개발 - 지리정보 보안 및 표준화 등 시의 지리정보담당관과의 업무 협조 다. 지리정보 목록의 작성 및 관리 절차를 정함. 라. 지리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1) 수치지도(1/1000)의 출력도면, 수치지도(1/1000) 벡터 데이터는 시의 지리정보담당관이 담당하고 항공사진 래스터 데이터,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양화필름의 교부 및 열람은 시의 건축지도과장이 담당 2) 지리정보 종류 중 수치지도(1/1000) 벡터 데이터(Vector data)는 지리정보 유통망을 통해 판매가 가능 3) 지리정보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 지리정보 제공 담당 부서장의 확인 및 협의 필요. 다만 유통망을 통해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확인 및 협의 생략 가능 4) 개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리정보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되, 대리인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 5) 지리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리기한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 신청수량 │ 처리기한 │ ├───────────┼─────────┤ │ 10매이하 │ 7일 │ ├───────────┼─────────┤ │ 11매이상 20매이하 │ 14일 │ ├───────────┼─────────┤ │ 21매이상 │ 21일 │ └───────────┴─────────┘ 마. 수수료 납부방법을 규정함. 1) 수수료는 지리정보제공 신청서 제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유통망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재로 납부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2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지리정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3707-9671, FAX 3707-9679, E-mail wjlee@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