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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18
공고일자	2018.03.22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마감일자	2018.04.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3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36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습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청, 은평학습장 등 학습장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34조 제2항 신설) 나.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학습비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35조 제1항∼제2항 개정) 다.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36조 신설) 라.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안 제37조 전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02)2133-3992, FAX: 02)2133-1013, E-mail:jng0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2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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