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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90
공고일자	2002.11.11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2.12.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276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또는 행정환경변화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재정비하여 사무의 일관성유지와 업무의 연속성 제고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위임받아 자치구에 재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가 권한 이양되어 시장 사무로 됨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하고자 관련사무를 신설함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 등 접수처리 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요청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실시 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법제25조 제1항, 제58조7항, 제59조제3항, 제89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 사무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다)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나. 수의사법·축산법·사료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양곡관리법·농약관리법 및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와 폐지된 사무를 삭제함 1) 동물병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삭제함 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휴·폐업의 신고수리 다) 보고 및 업무감독 라) 업무정지명령 2) 부화업·종축업의 등록과 휴업·폐업·재개업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와 지도감독 사무를 삭제함 3) 양곡매매업중 도매업 및 소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삭제함 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휴·폐업신고 수리 다) 소매업에관한 과태료 부과·징수부화업·종축업의 등록과 휴업·폐업·재개업 및 등록사항의 변경 4) 양곡가공업중 소규모 제분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삭제함 가) 등록 나) 시설의 양도·임대 또는 변경과 영업의 폐지·휴업의 신고수리 다)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와 이에 따른 청문 라) 감독 마) 과태료 부과·징수 5) 방제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삭제함 가) 등록 나) 영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업등 신고수리 다)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6)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과 변경사항·양도·임대·폐업·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사무''''를 ''''사료제조업중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 신고에 관한사항''''으로 조정함 7) 사무 세분화와 재조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지에 관한 다음 사무를 조정하고 관련사무를 신설함 가) ''''소독 등의 실시명령''''을 ''''소독 등의 실시대상자에 대한 소독실시여부 확인에 관한사항''''으로 조정 나) ''''감염가축 등의 격리·억류와 이동제한·교통 차단명령 등''''을 ''''감염가축 등의 격리·억류와 이동제한·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 등''''으로 조정 다) ''''감염가축 등의 도살 처분 명령''''을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명령''''으로 조정 라) ''''폐쇄명령 및 사육제한 명령 미이행자의 가축사육시설 폐쇄에 관한 사항''''신설 마)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등록'''' 신설 8) 농약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중 ''''영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업등 신고수리''''를 ''''등록증 재교부''''로 조정함 다.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한강둔치의 청소업무를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분장하여 한강관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하고자 환수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12. 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제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731-6153, FAX : 731-630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100-744 e-mail : hhan@seoul.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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