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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12
공고일자	2002.11.11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2.12.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277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을 재정비하여 사무의 일관성유지와 업무의 연속성 제고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재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고자 규칙에서 삭제함 1) 시장 권한으로 이양된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 사무 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 업자의 설치·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작성 보존 여부와 자체검사 기록 감독 여부 나)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신고 수리와 지정취소 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요청 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너지관리 대상자·열효율표시 기자재 및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판매업자·시공업자 및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실시 마)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지부에 대한 지도·검사 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법제25조제1항·제53조제2항, 제57조1항·3항, 제59조제3항, 제60조,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된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 사무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다)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나. 개정된 건축사법에 부합토록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사무를 조정하고 관련사무를 세분화하여 위임함 1) 사무조정 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등록거부 및 등록사항변경신고 수리''''를 ''''건축사업무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수리''''로 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을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처분에 따른 청문''''으로 다)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말소''''를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로 함 2) 사무신설 가) 건축사사망신고 수리 나) 처분내용의 통지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12. 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제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1-6153, FAX : 731-630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100-744 e-mail : hhan@seoul.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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