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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132
공고일자	2018.05.24	담당부서	재생협력과
마감일자	2018.06.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0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0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등 전부개정에 따라 법체계와 조문이 정비되어 인용조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 및 서식 정비(안 제2조)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시 동의율 확인 서식 마련(안 제5조) ○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서식 마련(안 제12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등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귄리명세 서식 마련(안 제16조) ○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안 제34조부터 제36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관련 서식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 재생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9707@seoul.go.kr 2) 주소 : (우)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 팩스 : 02-2133-0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전화 : 02-2133-72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225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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