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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36
공고일자	2018.06.07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마감일자	2018.06.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9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9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여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조항 중 ‘정비중인 자동차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기관에서 엔진시동을 켠 상태로 검사가 불가피한 소요시간만 공회전을 예외적으로 허용(안 제5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후대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과(전화: 02)2133-3593, FAX: 2133-1022, E-mail: kmg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2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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