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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23
공고일자	2018.06.07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마감일자	2018.06.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9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9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18. 1. 16. 공포, ’18.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함 나. 또한, ’18. 2. 28.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내용(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에 가상통화 추가 등)을 반영함 다.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조문체계 및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나.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안 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안 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안 제18조) 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 사항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으로 ‘가상통화’를 추가(안 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안 제26조)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안 제27조)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안 제27조)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제2항)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안 제28조) - 기타 서식 추가(안 제8조, 안 제10조 등) 라. 조문체계 및 내용 정비 - (조문체계 변경 등)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체계 및 내용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정비 - (용어 정의 정비)“소관 업무” 및 “부정 청탁”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속기관”을 “단위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정비(안 제2조 등) -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 임의화)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필요한 경우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기관의 부담을 완화(안 제4조) - (부정청탁 신고‧처리 삭제)행동강령 위반 사항 신고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현행 행동강령에서 제7조 삭제 -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삭제)퇴직공무원에게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는 불가한 사항으로 현행 행동강령에서 제16조의4 삭제 - (겸직의 제한 내용 변경)제한하고자 하는 겸직 범위 구체화 등(안 제19조) - (위반행위 처리 절차 보완)신고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동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규정(안 제31조, 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02)2133-3083, 팩스: 02)768-8838, 이메일: imager9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_226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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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제13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검토	정우석	2018.06.22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