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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32
공고일자	2002.11.11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2.11.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293호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2년 1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거민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해온 과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 정비하고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 철거민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1) 공동요건 "각종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를 "다른 건물(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 신청하도록 통보한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공급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른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준일을 "특별공급신청일 현재"로 명시함(규칙 제5조제1항) 2) 철거세입자의 요건중에서 "3월이상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를 3월이상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 명확히 함.(규칙제5조제1항제3호) 3) 철거대상 시민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자 중에서 "주민자체개발 미참여자"를 삭제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철거에 동의자의 요건을 "지구전체의 공원녹지 녹지환원을 전제로 아파트 철거에 동의한 자(동의율은 80%이상이어야 함)"를 "시 사업을 위한 철거되는 시민아파트로써 협의보상에 응한 자 (동의율은 90%이상이어야 함)"로 변경하여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5조제1항제4호) 나. 철거되는 주택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특별공급하던 것을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변경함.(규칙 제5조제4항) 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제외대상에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된 건물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건물의 소유자"를 추가함.(규칙 제5조제2항) 라.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요건중에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협의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로 명확히 함.(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마. 현행 지구 또는 평행변경으로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던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신청 사항의 변경을 당초의 신청 평형보다 작은 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구 및 평형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함.(규칙 제10조) 바. 공공주택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이주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도시개발공사의 리모델링 사업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를 제5순위자로 추가함.(규칙 제16조제2항) 사.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업으로 발생하는 국민주택 등의 철거민을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학교건설 부지에 포함되어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 학예시설 건설사업중 우리시와 자치구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 등을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규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장 (참조: 주택 기획과장, 전화 3707-8215/6, FAX 3707 - 8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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