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88
공고일자	2018.07.2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8.08.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1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12호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례 인용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률 관련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제1항”에서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1항”으로 변경 ○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관계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변경 ○ “관계기관” 용어정의를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2133-7351, FAX : 2133-0718, E-mail : hads@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_2286.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