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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48
공고일자	2018.08.02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8.08.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7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73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일부개정에 따른 규칙 정비 ○ 세무조사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종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개정 2.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2133-3423, FAX:2133-1034, E-MAIL:pi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28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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