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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조회수	385
공고일자	2002.11.20	담당부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마감일자	2002.12.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326호
서울특별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개발을 통한 수준높은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나 지역생활권중심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역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사업의 기본계획,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시책이 적극 반영되도록 의무화 함 나. 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뉴타운사업구역 또는 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사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업구역내와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사업구역 지정 절차와 시행방식을 정함 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뉴타운사업은 지역별 여건을 참작하여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방식 및 절차에 의하고, 촉진사업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재정지원 및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세제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지역균형발전시책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2.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장(참조 : 지역발전사업반장 전화 6321-4347∼8, FAX 6321-4349, baik0119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단체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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