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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02
공고일자	2018.08.02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8.08.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0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03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연장 및 신설 감면조항 추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감면대상별로 감면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법령상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위임규정 삭제(현행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 라. 도시정비사업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안 제8조) 마.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던 것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2133-3360, FAX:2133-1033, E-mail:jjyeo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_22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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