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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84
공고일자	2018.08.02	담당부서	친환경급식과
마감일자	2018.08.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8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89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본 조례상에 공공급식의 대상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으로만 정의되어 있어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확대 추세에 맞추어 기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명확하게 공공급식 개념에 추가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화‧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에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을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명시(안 제1조) 나. 공공급식 정의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추가하고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제4조) 다. 공공급식센터의 업무에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 추가(안 제17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순화대상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친환경급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급식과(전화: 02)2133-4154, FAX:02)2133-1428, E-mail:freehwee10@seoul. 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2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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