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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25
공고일자	2018.08.09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8.08.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4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4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여건성숙에 따른 시‧구간 도시계획 권한의 합리적 조정 및 권한위임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구청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대상 확대 1) 3천㎡ 이하의 문화시설 결정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또한, 기존 도서관의 모호한 위임규정을 폐지하고 문화시설 위임기준으로 일괄정리(안 별표4 제2호자목) 2) 3천㎡이하의 시장(市場)에 대한 결정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함(안 별표4 제2호러목) 3) 어린이공원, 소공원 결정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별표4 제2호더목) 나. 권한위임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에 따른 재정비 1)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에 결정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시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별표4제2호) 2) 가스공급설비의 위임대상을 현행법상 용어인 가스배관시설로 변경함(안 별표4 제2호타목) 3) 공공청사 위임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단위청사에서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변경함(안 별표4 제2호사목) 4) 단순 지형도면 고시는 자치구에 위임(안 별표4제5호)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시 자치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 없이 발언기회 보장함(안 제5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02)2133-8324, FAX:02)2133-0736, E-mail : hoon8657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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