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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47
공고일자	2018.09.27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8.10.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6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6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사무권한을 자치구로 신규 위임하고, 자치구에 위임된 권한 중 일부를 시로 환수하여 사무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61조 골프장의 농약사용 확인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안 별표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제1호바목, 사목, 러목) 나. 택시의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자치구에서 시의 권한으로 변경(안 별표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제8호, 제9호, 제11호) (1) 승차거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일반·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권한 (2) 시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에 대한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권한 (3) 시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다.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위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안 별표 중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의 제1호의 사무명 및 제1호의 가목의 사무명 및 근거법령 변경 (2)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안 별표 중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제1호어목의 위임조항 내용 변경 (3)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안 별표 중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 제2호가목∼마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53, FAX : 2133-0822, E-mail:you jiny 8318@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3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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