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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67
공고일자	2018.10.18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18.11.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7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7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 의결 시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고려하고, 적극행정 등에 의한 비위로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징계등 의결을 면제하도록 하며,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등을 의결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요구서에 의견 기재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추가(안 제2조제1항, 제7조제2항) 나.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면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의2) 다. 비위 유형이 ‘성희롱’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을 ‘강등-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강화(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3018, 팩스: 02)2133-1301, 이메일: khh7012@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3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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