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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96
공고일자	2018.11.01	담당부서	민방위담당관
마감일자	2018.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5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59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정부조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보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자문에 응하는 “안보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나.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국가정보원 제2국장”과 “서울지구기무부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수정(안 제3조제3항) 다. 그 밖에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담당관(전화 : 02)2133-4528, 팩스 : 02)2133-4901, 이메일 : pjp2002@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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