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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88
공고일자	2018.11.01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마감일자	2018.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7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77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 평가서 초안 이후 최소 사업규모(건축물 연면적 10만㎡ 등) 이상 증가할 경우 초안을 재작성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안 제9조제1항 관련)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마련(안 제9조제2항 관련) - 평가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려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관련) 나.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협의절차 간소화(안 제1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18년 1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2133-3545, FAX 2133-1019, E-mail : kimlila@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을 준용하여 요약문 등 평가서 초안의 작성사항을 제시함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할 경우 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법」및「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으로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법」및「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으로 평가서의 보완 및 반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8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4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정하고자 함 ○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 시점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2002년 제정하여 우리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되어 있음 ○ 금회 규칙개정의 주 목적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일부 개정ㆍ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사항으로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하위규정에서 기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거나 과도하게 추가하지 않고 준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등에 있어 중앙부처와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을 확보함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을 고려한 것임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환경영향평가법」및 하위법령,「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모호한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적정성 “해당없음”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2334.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이아름	2018.11.14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