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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식물원 운영ㆍ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39
공고일자	2018.11.01	담당부서	서울식물원
마감일자	2018.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2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24호 서울식물원 운영ㆍ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식물원 운영ㆍ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하여 우리시 최초로 조성된 서울식물원은 수목원과 공원 성격이 공존하는 “보타닉파크”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식물원의 사업, 개원 및 휴원, 관람 및 매표시간,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나. 서울식물원 시설의 이용허가,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9∼11조) 다. 서울식물원의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14조) 라. 서울식물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식물원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전화: 02)2104-9725, 팩스 : 02)2104-9709, 이메일 : jyp032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이용허가의 신청(조례안 제9조) - 공유재산인 서울식물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비영리성 행사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한해 이용을 허가함으로써, - 시민들의 식물 관람 및 여가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의 영리행위또는 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이용허가의 취소 (조례안 제10조) - 서울식물원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식물관람을 하고 여가활동을 하는 공공장소로서 개인, 기관, 단체의 영리목적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식물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 식물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등 식물원 고유 사업의 추진 등 조례 제정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음 ○ 서울식물원 시설 이용 허가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공익적 성격의 행사로 제한한 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서울식물원을 특정개인, 특정기관·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일반 시민들의 식물관람,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 이용에 따른 갈등과 의견충돌 등으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이에 대한 이용허가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객관적이고 명료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적절함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식물원 운영_2346.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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