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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개정안입법예고	조회수	428
공고일자	2003.01.1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3.01.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38호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모자복지법등이 개정되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배점기준 등을 새로이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에 다음의 자를 추가함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정신 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2)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에 준하는 부자가정 (4) 비수급권자인 장애인 1∼3급 및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는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상(별표1)의 5번 기타(10점) 배점 기준대상자에 포함 나.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계약명의 변경 요건을 임차인이 결혼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입주시부터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실제로 거주하던 만 65세이상 의 부모만 허용하던 것을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은 200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 시장(참조: 주택기획과장, 전화 3707-8215/6, FAX3707- 8229,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우편번호 100-744, E-mail,BAEYH@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별표 1】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 │구 분 │배 점 │배 점 기 준(대상자) │ ├───────────────┼───┼─────────────────────────────────┤ │총 계 │100점 │ │ ├─────────┬─────┼───┼─────────────────────────────────┤ │ 1. 가구원수 │5인 이상 │30점 │ 책정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 (30점) ├─────┼───┤ │ │ │4인 │27점 │ │ │ ├─────┼───┤ │ │ │3인 │24점 │ │ │ ├─────┼───┤ │ │ │2인이하 │21점 │ │ ├─────────┼─────┼───┼─────────────────────────────────┤ │ 2. 가구주연령 │60세 이상 │16점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 으로서 │ │ (20점) │ │ │ 자립할 수 있는계기를 조성 │ │ ├─────┼───┤ │ │ │50 ~ 59 │20점 │ │ │ ├─────┼───┤ │ │ │40 ~ 49 │18점 │ │ │ ├─────┼───┤ │ │ │40세 미만 │14점 │ │ ├─────────┼─────┼───┼─────────────────────────────────┤ │ 3. 서울시거주기간│10년 이상 │20점 │ │ │ (20점) ├─────┼───┤ │ │ │5 ~ 9 │18점 │ │ │ ├─────┼───┤ │ │ │1 ~ 4 │16점 │ │ ├─────────┼─────┼───┼─────────────────────────────────┤ │ 4. 가구원형태 │유 형 3 │20점 │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유형 2는 2개항, │ │ (20점) │ │ │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 │ ├─────┼───┤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 │ │유 형 2 │18점 │ - 부모 또는 조부모 : 65세이상 │ │ │ │ │ - 장애인 1 ~ 3급 │ │ ├─────┼───┤ - 소년·소녀가장 : 18세 미만 │ │ │유 형 1 │16점 │ - 제대군인 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후 │ │ │ │ │ 전역한 제대군인 │ ├─────────┼─────┼───┼─────────────────────────────────┤ │ 5. 기타(10점) │ │10점 │ - 수급권자로서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재민, │ │ │ │ │ 위험건물철거민, 장애인(4~6급) │ │ │ │ │ - 국가유공자, 모·부자 가정 │ │ │ │ │ - 비수급권자인 장애인 1 ~ 3급 및 65세이상 │ │ │ │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자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 │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 ※4번 항목과 5번 항목은 중복하여 배점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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