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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90
공고일자	2019.01.24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마감일자	2019.02.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0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안 제6조) 나.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산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산관리과(전화 : 02)2133-3283, FAX : 02)2133-1031, E-mail : changin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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