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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95
공고일자	2019.01.24	담당부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마감일자	2019.02.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1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19 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중앙심사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의 심사의뢰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 재정 투입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12년부터 서울시의 중앙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시(市) 투자심사를 선행한 후, 중앙심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2) 중앙심사 대상인 투자사업의 경우 시(市)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심사 의뢰 대상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심사 대상 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할지 여부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조문 삭제(현행 제5조제2항 삭제) 나. 중앙심사 의뢰 대상을 규정한 법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도록 하고, 중앙심사 의뢰 대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다. 간소화된 중앙심사 의뢰 절차는 규칙의 시행일 이후 중앙심사를 의뢰하는 투자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전화: 02)2133-6870, FAX: 02)2133-0825, E-mail: donggiso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3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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