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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45
공고일자	2019.02.21	담당부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마감일자	2019.03.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4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47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9. 1. 1.字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0조제5항)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변경(안 제14조제1호) 다.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추가(안 제2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전화: 02)2133-6855, 팩스: 02)2133-0825, 이메일: anmihee@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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