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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92
공고일자	2019.02.21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19.03.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9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9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및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눔카가 배차를 위하여 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을 발행받는 경우 해당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7조제1항제12호), 기존의 월정기권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삭제함(현행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나.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25조의4)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제13호) 라. 나눔카에 대한 월정기권 요금 면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전화: 02)2133-2350, 팩스: 02)2133-1051, 이메일: meinuu@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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