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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79
공고일자	2019.02.21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마감일자	2019.03.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50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501호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를 감면하고자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학습비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습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음(안 별표 2)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를 면제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평생교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02)2133-3991, FAX: 02)2133-1013, 이메일: yourhongju7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3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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