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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36
공고일자	2019.03.21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마감일자	2019.04.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9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92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시기,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 나.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다. 시행 중인 자치법규, 정책, 투자‧출연기관 등의 사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마.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함(안 제18조) 바.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전화 : 02-2133-5059, FAX : 02-2133-0729, EMAIL : kyunghwa14@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_2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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