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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58
공고일자	2019.03.21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마감일자	2019.04.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0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07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난년도 체납세액의 조기징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년도 체납액 지급대상 일부를 조정하고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4호) 나.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의 적용대상 범위를 타시도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세입증대를 하고자 함(안 제3조제5호) 다.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총징수액에서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징수금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기본공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폐지하되 징수포상금 증가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율을 하향 조정하여 현 지급수준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4조제2항) 라.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통해 승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에 대하여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마.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개정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38세금징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전화 : 2133-3459, E-mail : luis@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4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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