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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86
공고일자	2019.03.21	담당부서	노동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19.04.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8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85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노동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도시 간 우수 노동정책 및 지원방안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여 도시 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정례적인 국제포럼 및 공동연구, 인적자원교류 등을 통해 도시노동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 대한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시장의 노력(안 제12조제1항) 나.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시장의 업무 1)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구축(안 제12조제2항제1호) 2) 국제노동기구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의 구축 및 확산(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3)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안 제12조제2항제4호) 4)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안 제12조제2항제5호) 5)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안 제12조제2항제6호) 다.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지원(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담당관(전화: 02)2133-5527, 팩스: 02)2133-0710, 이메일: gykim@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4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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