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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64
공고일자	2019.03.21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마감일자	2019.04.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0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09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절차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도로굴착복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체계를 종전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굴착공사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안 제4조) 다.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주체의 체계화(안 제7조 및 제8조) 라.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의 사업 적정성 검토 권한 부여(안 제10조, 제11조) 마. 상위 법령과 동일한 조항 삭제 등 정비(안 제6조 및 제10조) 바. 시장의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 권한 신설(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02)2133-8186, 팩스: 02)768-8906, 이메일: nakk@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로굴착_2410.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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