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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회수	334
공고일자	2000.09.2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00.10.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71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0. 9. 20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시·도 단위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종전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호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에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 및 여성보호,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세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다. 당연직 위원에 아동 및 여성의 보호를 관장하는 여성정책관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참여의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시장 1인이던 것을 행정(1)부시장과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부위원장도 보건복지국장 1인에서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 및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으로 운영하도록 함. 라. 위원회의 정기회 개최시기를 매분기 1회에서 년 1회 개최로 변경하고, 임시회의 개최요구 권한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위원 5인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0.10.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07-9153~4(FAX 02- 3707-9168~9)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우 100-744) - Email : jklee@mail.metro.seoul.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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