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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1079
공고일자	2003.03.31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마감일자	2003.04.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401호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의 대기질 향상과 하절기 오존오염 저감에 기여하고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도장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을「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도장시설에 대한 농도규제를 위하여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ㅇ 배출가스량이 10,000㎥/시간 이상인 시설 : 50ppm 이하, ㅇ 배출가스량이 10,000㎥/시간 미만인 시설 : 100ppm 이하 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배출하는 시설 중 자동차 정비 도장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종류와 제거효율 등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업 종 │배출시설 │설치기준 │ ├─────┼──────────────┼─────────────────────────────┤ │자동차 │ 가. 용적5㎥이상 또는 3마력 │ 1. 방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 │정비시설 │ 이상의 도장시설(건조시 │ ① 활성탄 등에 의한 흡착시설 │ │ │ 설포함) │ 단, 흡착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흡착성능이 한계에 │ │ │ │ 도달하면 흡착된 고농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탈착· │ │ │ │ 회수하여 처리하는 흡착재 재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② 생물학적 처리시설 │ │ │ │ ③ 열 또는 촉매 산화반응시설 │ │ │ │ ④ 저온응축 또는 흡수시설 │ │ │ │ ⑤ 제①호 내지 제④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 │ │ │ │ 효율을 가진 시설 │ │ │ │ 2. 방지시설의 제거효율은 다음과 같다. │ │ │ │ - 처리효율(VOC제거율) │ │ │ │ 배출가스량 10,000 ㎥/시간 이상 : 70%이상 │ │ │ │ 배출가스량 10,000 ㎥/시간 미만 : 85%이상 │ └─────┴──────────────┴─────────────────────────────┘ 라.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과자동차정비 도장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신규시설은 조례공포일부터, 기존시설은 2004. 4. 1일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대기과장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3707-9533, FAX 3707-9549, E-mail: yj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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