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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입법 예고	조회수	946
공고일자	2003.04.07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3.04.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43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439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3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가능한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및 방법을 정함. 나.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설명서에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환경성 검토결과 외에 경관계획을 추가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도록 함.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 지역간균형발전사업 등을 추가 하고,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입안 전 구역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받도록 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여 중복심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마. 전용주거지역의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허용면적을 축소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함. 바. 주요 산 및 하천 변의 경관 유지와 보호를 위해 조망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 사.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조정하여 상업기능의 잠재력 저하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다만,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4대문안에서 주거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용 비율과, 주거복합건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용도용적제) 적용을 예외로 함. 아. 4대문안 도심재개발구역 중 수복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 자. 토지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에서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함. 차. 취락지구,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등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새로이 정함. 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100%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 받은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 및 건축물 층수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되, ㅇ 일반주거지역 : 400%이하, ㅇ 준주거지역 : 450%이하 다만,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주변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파. 도심지의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재개발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안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는 경과규정을 200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 함. 하.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권 중 "주간선도로 및 그에 접하는 교통광장"을 자치구에서도 입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안 사무의 위임 범위를 확대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 4. 27일(공고일부터 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우편번호 : 100-744, 전화 : 731-6341∼4, FAX: 731-6378, E-mail : urban@ www.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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