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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10
공고일자	2020.03.19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마감일자	2020.04.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92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921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에서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함. 3) 위촉직 위원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함. 4)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나. 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3)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의2를 개정하여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아닌 신설되는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연생태과(전화: 02-2133-2161, FAX: 02-2133-1083, E-mail: burger051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25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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