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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964
공고일자	2020.04.02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20.04.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06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066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 11. 30. 발령, ’20. 5. 1. 시행)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위임사항 및 우리시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처리사항, 서식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훈령명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행정안전부 훈령, 예규 등의 중복 규정 삭제(현행 187개 조문 → 안 53개 조문)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중복된 규정 삭제(현행 120개 조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및 「지방계약 관련 예규」로 이관된 규정 삭제(현행 14개 조문) -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 및 타 규정의 미비한 조항 등을 정비 -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관련 서울시 업무절차 구체화 규정 등 유지 다. 서식·장부 관리 체계 간소화(현행 136개 서식 → 안 44개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2133-3216, FAX: 02-2133-1029, E-mail: lymin9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_25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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