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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648
공고일자	2020.04.0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20.04.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07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07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요건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상의 용어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부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가 50퍼센트 미만 변경되는 경우로 명시함(안 제10조의2) - 다만, 이 경우에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계획위원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읙 경미한 변경 심의 등을 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3) 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55조) 1)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 2) 산업‧유통개발진흥진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용적률 3)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용적룔 4) 지하철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함 등을 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 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를 추가함(안 제64조) 마.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ㆍ정비함(안 별표 4) 1) 주차장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을 자치구청장의 사무로 명시함. 2) 용도지역ㆍ지구계획의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세부개발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구자치구청장이 처리하는 사무에서 제외함. 3) 자치구청장이 실효고시하는 대상에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함. 라. 그 밖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64조) 1) 기반시설 → 공공시설등, 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등 2) 자치구별 공동위원회 설치를 임의조항 → 의무조항으로 변경함. 3) 회의록 공개 방법에 사본 제공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TEL. 02-2133-8324, FAX: 02-2133-0736, E-mail: hoon8657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5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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